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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문제 삼으라는 미 연방 하원의원들의 집단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 위원장과 캐럴 밀러 의원 등 총 43명의 의원들은 최근 서한을 통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규제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며 무역 협상에서 이 사안을 적극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법안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과 유사하며, 바이트댄스나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은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만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현장 조사와 과도한 집행 조치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서한은 미 무역대표부와 재무부, 상무부에 전달됐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의 면담 이후 작성됐습니다. 밀러 의원은 규제 대응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무역법 301조 조사까지 요구하는 법안도 별도로 발의한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민감한 반응을 인식하고,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한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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