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받고 수사받아도 줄줄이 당선…"임기 채울 수 있나" 우려도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이지만 이젠 골치 아픈 문제와도 마주해야 합니다.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가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데다,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당선인도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어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묶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곧바로 상고했습니다. 

이후 창당과 출마, 비례대표 당선까지는 두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비례대표로 당선된 황운하 원내대표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두 사람의 형이 그대로 최종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일각에선 이들이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박은정 당선인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1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당선인 등이 있어 사법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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