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일부 카운티, 자동차 연례 안전검사 의무화 폐지

텍사스 주의회가 지난 입법 회기동안 자동차 연례 안전검사, Safety Inspection 의무화를 폐지했습니다. 

텍사스는 자동차에 대한 연간 검사를 의무화하는 13개 주 중 하나지만 이번 법안, HB3297으로 인해 약 18개월 후부터 연례 안전 검사 통과가 요구되지 않게 됐습니다. 

다만 차량 소유주가 내야하는 7달러 50센트의 인스펙션 수수료는 검사프로그램 교체 수수료(inspection program replacement fee)라는 새이름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안지지자들은 안전 검사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한 업무 중 하나라고 지적해왔습니다. 

반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HB3297 이 텍사스 운전자들과 미래의 텍사스 주민들을 위험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은 텍사스의 253개 카운티 전역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인구가 많은 17개 대형 카운티는 HB3297 제정과 관계없이 여전히 연간 자동차 인스펙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해당 카운티는 북텍사스의 대표 4대 카운티인 달라스, 태런, 콜린, 덴튼 카운티를 포함해 브라조리아(Brazoria), 일리스(Ellis), 엘 파소(El Paso), 포트벤트(Fort Bend), 갈베스톤(Galveston), 해리스(Harris),존슨(Johnson), 카프만(Kaufman), 몽고메리(Montgomery), 파커(Parker), 락월(Rockwall,), 트래비스(Travis), 윌리엄스(Williamson)카운티 등입니다. 

현재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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