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총기 규제 법안 가결… 30년만의 의미있는 발걸음

수십년만에 의미있는 총기 규제가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 상원은 지난달 유밸디 롭 초등학교 총격 참사 등을 계기로 마련된 총기 규제 법안을 어제(23일) 가결했습니다. 서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연방 상원이 유밸디 롭 초등학교 총격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총기 규제 법안을 어제(23일)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지지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전체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승인을 거쳐 법률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텍사스의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과 코네티컷의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그동안 양당을 대표해 법안을 조율해 왔습니다. 법안에는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21세 미만 총기 구입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며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매체들은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미국에서 총기규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된 것이 30년정도 만에 처음이라고 주목했습니다. 어제 상원 관문을 넘어선 법안은 이제 하원까지 넘어가 통과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공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양원 모두 다음주 2주짜리 휴회에 돌입하는 관계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오늘(24일) 밤까지 표결을 거쳐 법안을 무난히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입법부에서 총기 규제 합의가 이뤄진 날 사법부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공공장소에서 수정헌법 2조를 들어 민간인 개개인의 총기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서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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