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칼럼]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맞이하여

3월 9일 실시된 20대 한국 대통령 선거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대선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측 불가의 혼전이었다.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된 투표 2주전부터 여론조사 기관별로 두 후보간의 지지율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심지어 당선자를 예측하기 위해 방송사에서 투표일에 실시한 출구조사에서도 두 후보간의 우세가 다르게 나타났다. 선거 결과는 지난한 선거과정을 거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0.73% 포인트 차이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마침내 당선되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앞으로 두달 후인 5월 10일부터 신임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한국의 정치지형, 정당내외의 역학관계, 정부구성, 그리고 주요정책 등 정치와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현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를 앞두고 무엇보다도 현재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사안은 사실 국민 통합과 화해이다. 대선이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유능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정치의 제도이지만, 불행히도 한국에서는 계급이나 계충간에 극심한 대립과 반목, 혐오를 야기하는 결과를 반복해서 가져왔다. 

선거과정에서 대두된 국민 분열과 혼란이 극심한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적 화합과 화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심각한 분열과 대립을 방치한채 자신의 지지세력만을 염두에 둔 정책입안과 정치행보는 결국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약화시키고 주요정책 입안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선후 국민화합이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고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경제, 외교, 사회, 그리고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그 변화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구성과 운영으로 시작된다.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인이 전임 대통령으로서부터 정부 구성과 주요 현안을 인수인계받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준비하는 기구이다. 인수위가 단지 형식적인 인수인계를 위해 한시적적으로 설치되어 해산되는 특별기구가 되서는 안된다. 

최근들어 인수위의 규모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인수위 내에서 각종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입안을 기획하는 부서도 세분화되어 설치되고, 그 구성 인원도 배가된다. 인수위가 산적한 당면과제룰 직시하고 주요정책의 우선 순위와 방향을 확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5월에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 후에 임기 초반에 야기될 수 있는 정부구성과 운영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국정운영의 안정과 동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인수위의 생산적인 역할과 활동 결과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차기 정부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가장 염려되는 대목은 인적 구성이다.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정부의 주요 직책은 정부부처의 장차관을 위시하여 최소 3,000개에서 많게는 7,000개에 이른다. 공공기관의 장과 이사까지 모두 합친다면 대통령이 최소 수만개의 주요 직책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평가되는 이유이다. 과도한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는 한국 정치제도에서 측근정치의 폐해는 이미 상식 수준의 논공행상을 넘어 국정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서 문제는 언론보도를 통해 선거캠프 구성과 운용 과정에서도 잘 나타났듯이, 윤석열 핵심 관계자를 일컫는 이른바 “윤핵관”이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이다. 국민의힘 입당과정, 선거캠프 구성과 운영, 선거전략의 수립,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 세력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실 평생을 검찰조직에 몸담은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와 행정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정치인으로서의 경력 역시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매우 짧은 편이다. 정치권의 생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 주변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인사가 만사라는 격언에서 알 수 있듯이, 윤석열 당선인이 주변 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정운영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인사권을 절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행사하여 성공적인 차기 정부의 출범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