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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10일, EU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를 신청 심사 전에 연고가 없는 국가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망명 제도 개편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396표, 반대 226표, 기권 30표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망명 신청자와 이송 대상 국가 간의 연관성을 요구하는 조건이 삭제돼, 신청자들을 전혀 연고가 없는 나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재정적 대가를 제공하는 대신 제3국 정부와 협정을 맺어 이주민을 수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EU 역외에 ‘송환 허브’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개정안은 EU 27개 회원국 정부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발효됩니다. 

이번 조치는 2015년~2016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유럽으로 몰리면서 각국에서 반난민 정서가 높아진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극우 정당들이 세를 불리자, 많은 EU 정부가 난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인도주의 단체들은 EU의 이번 조치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실질적 심사 없이 연고 없는 국가로 송환될 가능성이 열렸다"며 "EU가 난민 보호 책임을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망명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을 송환할 수 있는 ‘안전한 국가’ 목록도 포함됐는데, 이집트와 튀니지처럼 인권 상황이 의문시되는 나라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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