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회부…즉각 심리 착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5-04-22 09:39

본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됩니다.


대법원은 21일 이 전 대표 측이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자마자,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논의에도 들어갔습니다. 재판부 배당부터 전원합의체 회부, 첫 합의기일까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에서 판단이 어려운 중대 사건이나 기존 판례 해석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모아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심리에 속도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 중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이라는 점에서 회피를 신청했습니다.


 전원합의체 심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2명이 맡게 되며,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20년 친형 강제입원 발언 무죄 판결에 이어 두 번째로 전원합의체에 올라갑니다. 공직선거법상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일로부터 3개월 내 선고해야 하며, 이번 사건은 6월 26일이 그 시한입니다. 하지만 재판이 이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대선일인 6월 3일 전 선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목록
    텍사스주 알링턴 경찰이 주 내 최초로 ‘시야 밖 비행’ (line-of-sight) 허가를 받아 드론 활용 범위를 대폭 확장했습니다.알링턴 경찰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경찰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도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특별 면제를 부여받았으며…
    타운뉴스 2025-05-08 
    텍사스 포트워스 TCU 캠퍼스 인근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한 미수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포트워스 경찰과 TCU 측은 7일 오전 7시 30분쯤 캠퍼스 인근 윈튼 테라스 이스트(Winton Terrace East) 2400번지에서 한 남성이 여학생을 …
    타운뉴스 2025-05-08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밀착 행보를 재확인했습니다. 8일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을 “친애하는 동지”로, 시 주석은 “오랜 동지”로 칭하며 우의를 과시했습니다.시 주석은…
    국제뉴스 2025-05-08 
    독일 새 정부가 불법 이민자와 난민 신청자에 대한 국경 통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경찰을 국경에 추가 배치하고, 적법한 서류 없이 입국하는 이민자를 즉시 돌려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신부, 어린이 등…
    국제뉴스 2025-05-08 
    대선이 2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의 전략과 정국 흐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5단체장과 만나 민간 주도의 성장 전략을 강조했고, 어버이날을 …
    한국뉴스 2025-05-08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8일, 두 번째 단일화 회담을 가졌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회담은 공개로 진행되었으며, 단일화 시기를 놓고 양측은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 후보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를 완료하…
    한국뉴스 2025-05-08 
    연방준비제도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4.25~4.5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FOMC 회의로, 세 번 모두 금리는 동결됐습니다. 연준은 금리 동결 배경으로 경제 전망…
    미국뉴스 2025-05-08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시절 도입된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철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7일,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기존 규정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미국의 혁신을 저해한다”며, “더 단순한 규칙으로 대체해 AI분야에서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
    미국뉴스 2025-05-08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사기 신청과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이민서류 7,120건을 조사해 4,664건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USCIS는 조사 대상 중 사기 혐의가 명백한 462건,…
    미국뉴스 2025-05-08 
    애플이 인공지능(AI) 기반 검색이 구글과 같은 기존 검색엔진을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애플의 에디 큐 부사장은 7일 미 연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AI가 기존 검색 시장을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큐 부사장은 “지난달 사파리의 검…
    미국뉴스 2025-05-08 
    텍사스 전역의 주택 소유자들이 다시 한번 재산세 고지서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새로운 렌딩트리(LendingTree) 보고서에 따르면, 달라스와 샌안토니오를 포함한 텍사스 주요 도시에서 최근 2년 사이 재산세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타운뉴스 2025-05-08 
    DFW 지역에서 또 하나의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포트워스, 프리스코, 히스(Heath)에 거주하는 케네스 알렉산더 2세(Kenneth W. Alexander II), 로버트 웰시(Robert D. Welsh), 케이드린 코…
    타운뉴스 2025-05-08 
    달라스의 대표적 대중교통 기관인 DART의 핵심 예산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이 텍사스 하원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주 하원법안 3187호(HBl 3187)는 플레이노 기반의 맷 샤힌(Matt Shaheen) 공화당 의원이 발의했으며, 지난 6일 주하원 교통위원회에서…
    타운뉴스 2025-05-08 
    최근 던컨빌(Duncanville)에서 불법 거리 점거(street takeover) 사건이 발생해 달라스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달라스 경찰은 현장에서 24명을 체포하고, 35대의 차량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난 차량 1대를 회수한 것으로 전해…
    타운뉴스 2025-05-08 
    텍사스주가 반복되는 학교 총격 사건에 대응해 학교 안전 예산을 늘리겠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산타페 고등학교와 유밸디 초등학교 참사 이후 주정부는 보안을 강화한다며 무장 경비 배치와 비상버튼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신 건강 자원도 확충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과 지역구는…
    타운뉴스 2025-05-0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