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트럼프 행정부 출생시민권 제한, 대법원서 판가름 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5-04-21 17:45

본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심리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심리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심리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바꾸겠다는 이 행정명령은, 부모가 불법 체류자거나 일시 체류 신분일 경우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하급심의 결정이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5월 15일 구두변론을 열고, 행정명령의 위헌성 자체보다는 하급심 결정의 전국 효력 여부와 개별 주의 소송 자격에 초점을 맞춰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시민권은 헌법 14조 해석에 따른 기본권 문제로, 법학자 다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해석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이민 정책과 시민권 부여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목록
    미 연방항공청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가 텍사스 엘파소(El Paso) 국제공항에서 모든 항공편을 10일 동안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FAA는 공항 활주로와 관련 인프라에 대한 안전 점검과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
    타운뉴스 2026-02-11 
    맥주 판돈을 두고 다투던 남성이 총격을 가해 다른 남성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10일 달라스모닝뉴스에 따르면, 지난주, 머스킷(Mesquite)의 한 술집 앞에서 브라이언 말도나도(Brian Maldonado)가 다툼 끝에 총을 꺼내 쏘아 다른 남성을 사망…
    타운뉴스 2026-02-11 
    달라스에서 전직 경찰 노조 위원장이 오프 듀티(비근무 중) 교통사고 조사 와중에 퇴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10일 달라스모닝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 달라스 경찰노조 위원장이였던 하이메 카스트로 (Jaime Castro)가 치명적인 교통사고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달…
    타운뉴스 2026-02-11 
    유럽의회는 10일, EU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를 신청 심사 전에 연고가 없는 국가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망명 제도 개편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396표, 반대 226표, 기권 30표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망명 신청자와 이송 대상 국가 간의 연관…
    국제뉴스 2026-02-11 
    국민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일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
    한국뉴스 2026-02-11 
    인공지능, AI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선거에 활용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선관위는 11일, 민주당 울산 남을 지역위원장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딥페이크 …
    한국뉴스 2026-02-11 
    서부 최대 도시 LA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캐런 배스 LA 시장은 10일, 시 소유와 통제 시설을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 17호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
    미국뉴스 2026-02-11 
    연말 쇼핑 시즌이 포함된 지난해 12월 미국의 소매판매가 예상과 달리 거의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매판매는 7천350억 달러로, 전달과 비교해 증가 없이 보합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0.4% 증가 전망에 못 미…
    미국뉴스 2026-02-11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토드 라이언스 국장 대행이 최근 미네소타에서 연방 단속 과정 중 두 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회 청문회에서 소속 요원들의 대응이 적법했다고 밝혔습니다.라이언스 대행은 10일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 출석해 ICE 요원들이 연방 이민법 집행 과정…
    미국뉴스 2026-02-11 
    스페이스X가 주도하고 있는 위성 인터넷 시장에서 아마존이 본격적인 추격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아마존은 10일 자사의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 ‘레오(LEO)’가 연방통신위원회, FCC로부터 2세대 위성 4천500기의 추가 발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
    미국뉴스 2026-02-11 
    달라스 지역 학생들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이민 단속 강화에 항의하는 집단 시위를 벌였습니다. 10일 달라스 교육구(Dallas ISD)의 여러 학교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중단하고 건물 밖으로 나와 이민 정책과 ICE의 단속을 규탄하는 시위를 …
    타운뉴스 2026-02-11 
    달라스가 미국 주요 도시 가운데 재택근무에서 사무실 복귀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주도하는 도시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됐던 기간을 지나면서 달라스를 포함한 일부 도시에서 직장인들이 다시 사무실로 출근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타운뉴스 2026-02-11 
    2월 17일 설날을 앞두고 한인계 은행들이 이번주에 ‘2026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절 기간 제공되는 무료 송금 서비스는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지에게 수수료 부담 없이 송금할 수 있어 매년 많은 한인 고객들이 이용해 온 대표적인 명절 혜택입니다.…
    타운뉴스 2026-02-11 
    어제 알링턴 지역에서 대규모 가스 누출이 발생해 지역 학교들에 야외 활동 자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10일 알링턴 일대에서 주요 가스 라인에서 가연성 가스가 유출됐으며, 이는 대기 중에 퍼지면서 일부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건강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우려돼 안전 조…
    타운뉴스 2026-02-11 
    9일 알링턴의 한 주유소에서, 한 여성이 한 남성에게 칼을 들고 다가갔다가 총에 맞아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주유소에서 남성이 자신의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고, 그 부인도 차량 안에 있었던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다가와 이 차량…
    타운뉴스 2026-02-1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