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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2024년) 대학가를 휩쓴 가자전쟁 반전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컬럼비아대에 재학 중인 21살 한인 정윤서 학생이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뉴욕타임스(NYT)의 어제(24일) 보도에 따르면 아이비리그 컬럼비아대 3학년인 정씨는 지난해 반전시위 참가 이력과 관련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7살에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온  영주권자입니다. 한편 영주권은 물론 시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이 소셜 미디어에 반미적인 게시물을 올린 이유로 기각당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한 지시에 따라 현재 비자 신청자들에게 요구하는 SNS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들로 확대하겠 다고 1차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5월 초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 SNS 정보까지 기재하고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국세청(IRS)이 확보한 이민자들의 납세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불법 이민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IRS에 제출하고, IRS는 납세자 정보를 활용해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ICE의 정보 접근은 이민법을 위반한 혐의로 ‘범죄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로 제한되며, 최종 추방 명령 대상자의 주소 정보만 조회 가능합니다. 이번 합의가 승인되면, IRS가 수십 년간 고수해온 납세자 정보 보호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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