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인용” “기각” 판치는 지라시… 前 재판관 “말 안되는 얘기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5-03-18 09:59

본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주변에서는 결론을 각기 예단한 ‘지라시’들이 판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주변에서는 결론을 각기 예단한 ‘지라시’들이 판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주변에서는 결론을 각기 예단한 ‘지라시’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출처 불명의 글들은 전망 수준을 넘어 평의의 기류 변화, 각 재판관 의견, 선고일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예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로서 눈길을 붙들지만 거의 모두가 근거 없는 유언비어일 뿐입니다. 지금 평의 내용을 명확히 아는 이는 재판관 8인뿐입니다. 나아가 선고기일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재판관끼리도 서로 최종 의견을 내비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헌재 업무에 정통한 이들의 말입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비해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를 재판관들의 의견 대립, 최소한 전원일치는 아닌 소수의견의 존재 방증으로 풀이하는 시각도 대두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평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한 사실 여부를 말할 수 없는 추론일 뿐입니다.


 8년 전에는 헌재 전체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공직자의 탄핵심판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영향도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목록
    텍사스 공화당 재무감사관(comptroller) 후보와 관련해 부동산 거래 이력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달라스모닝뉴스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주 재무감사관 공화당 경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 가운데 한 명인 돈 허파인스(Don Huffines) …
    타운뉴스 2026-02-18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폴 앳킨스 위원장이 텍사스의 기업 유치 전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17일 보도에 따르면 앳킨스 위원장은 달라스에서 열린 기업법 심포지엄에서 텍사스가 델라웨어의 아성에 도전할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텍사스가 기반을 구축하면 기업들…
    타운뉴스 2026-02-18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이 북텍사스의 한 사립학교에 2만8,000달러를 기부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학교는 후원 이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보도에 따르면, 남학생 전용 유대교 학교인 Texas Torah Institute는 엡스타에게서 2008년에 두 장의 수표…
    타운뉴스 2026-02-18 
    프리스코 교육구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불법 촬영 혐의로 체포돼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프리스코 경찰에 따르면, 빌리 진 필립스(Billy Gene Phillips) 초등학교 교사인 48세 마이클 칙(Michael Cheek)이 ‘불법 영상 촬영(invasive…
    타운뉴스 2026-02-18 
    프리스코시에서 일부 주민들이 인도계 이민자 증가를 문제 삼는 발언을 하면서 시의회 회의가 격론의 장이 됐고, 이 장면이 전국적인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최근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 몇몇 발언자들은 H-1B 취업비자 소지자 등 인도계 인구가 급증해 도시가 “장악되고 있…
    타운뉴스 2026-02-17 
    달라스ISD와 인근 두 학군에서 학생들의 단체 시위(워크아웃)와 관련해 텍사스 농업부(AGS)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달라스모닝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농업부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교실 이탈 집회에 대해 공식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달라스 ISD와 함께 카운…
    타운뉴스 2026-02-17 
    지난해 텍사스 오스틴의 한 고층 빌딩에서 추락해 숨진 텍사스A&M대 학생 브리아나 아길레라 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최종 판정됐습니다.오스틴 경찰과 조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끝에, 브리아나 아길레라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타운뉴스 2026-02-17 
    유럽연합, EU가 중국산 전기차 공세에 대응해 역내 산업 보호에 나섰습니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에 대해 ‘EU 생산 비중’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국제뉴스 2026-02-17 
    멕시코와 캐나다가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무역부 장관은 16일 멕시코시티에서 회동했습니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회동 후 “광물, 인프라, 공급망 분야에서 양국 공…
    국제뉴스 2026-02-17 
    한국에서 설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세대별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30은 ‘감튀모임’, 4060은 라이딩과 여행으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튀모임은 감자튀김을 함께 먹기 위한 20~30대들의 모임이지만, 배경에는 ‘명절 잔소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자리합니…
    한국뉴스 2026-02-17 
    경기도가 발사한 ‘경기기후위성 1호기’, GYEONGGISat-1(경기셋-원)이 성공적으로 지구 저궤도에 안착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미국 스페이스X 로켓에 실어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1호기를 발사했습니다. 현재 위성은 지구 저궤도에서 안정적으로 …
    한국뉴스 2026-02-1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주지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정치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영국 정부와 청정에너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미국뉴스 2026-02-17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위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와 팀 쿡 등 주요 빅테크 수장들이 잇따라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CNBC 등에 따르면, 두 CEO는 최근 급증하는 인공지능, AI 수요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부족 사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미국뉴스 2026-02-17 
    미국과 필리핀이 16일 마닐라에서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양자 전략대화를 열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적 움직임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자유롭고 안정적인 인도·태평양을 지키고, 해상 수송로가 한 국가의 …
    미국뉴스 2026-02-17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케이시 와서먼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16일 CNN인터뷰에서,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된 문건에 와서먼 위원장 이름이 포함된 데 대해 “혐오스럽다”며 …
    미국뉴스 2026-02-1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