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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의회에서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정학을 더 쉽게 허용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 하원 법안 6호(HB 6)는 교사와 학교 관리자의 징계 권한을 확대하며, 현재 유치원부터 2학년까지(out-of-school suspension) 정학을 금지하는 법을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텍사스 공립학교에서는 총기 등 극단적인 위협이 아닌 경우 저학년 학생들의 정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제프 리치(Jeff Leach)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HB 6는 “반복적이고 심각한 교실 방해”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학생을 내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치 의원은 이를 교사의 권리장전 법안(Teachers' Bill of Rights)이라며, 교사들이 교실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진행된 교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70%가 학생의 신체적 공격을 경험했으며, 44%는 교실 전체를 대피시킨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징계 기준이 모호해 인종·성별·장애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은 노숙 상태에 있는 학생들의 정학을 학교 재량에 맡기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으며, 퇴학당한 학생들을 온라인 대체 교육(virtual DAEP)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교육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온라인 학습이 학습 저하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텍사스 주 하원은 곧 법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징계 시스템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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