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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본, 인력, 상품에 벽을 치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최첨단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온 미국이 중국 첨단 산업으로 향하는 투자까지 끊습니다.

중국에서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이 성장할 싹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8일 반도체와 AI 및 양자 컴퓨팅 등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대중(對中) 투자 제한 규칙을 발표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AI를 비롯, 안보에 위협이 되는 민감한 최첨단 기술과 관련해 중국에 투자할 때, 미 재무부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선을 8일 앞두고 대중 압박 수위를 높여 중도·부동층 표심(票心) 공략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규칙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미국인과 미국 법인은 중국에서 AI·양자·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지분 인수, 합작투자, 그린필드 투자(신규 시설 건설 투자)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이 같은 최첨단 산업을 위해 토지를 사는 것도 금지됩니다. 규칙을 어기면 민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벌금도 36만8136달러 이상 부과됩니다.

 다만 상장 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에 대한 투자 등 일부 거래는 예외가 인정됐습니다. 또 동맹국이나 파트너들과 함께 협의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