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ora

• 목록

올해 8월까지 검찰 조직을 떠난 검사 수가 과거 연간 퇴직자 수인 10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의 3분의 2가 겨우 지난 시점에서, 검사 현원(2,100명 내외)의 5% 가까이가 '검찰청 탈출'을 선택했습니다. 3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 및 신규 채용 검사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검찰청을 떠난 퇴직 검사는 100명을 채웠습니다. 2021년 이전 연간 70~100명이 나가던 추이를 반영하면 이미 평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평검사들 퇴직이 늘었습니다. 검사 이탈 원인으로는 △대형 사건 파견 △재판 장기화 △복잡해진 형사제도 △검사의 사회적 위상 변화 등이 꼽힙니다. 

여러 이유가 얽혀 있어 콕 집어 해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도 "한계에 왔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증권범죄합수부 등 일부 선호 부서를 제외하곤 일반 형사부 검사 수는 초라한 지경입니다. 

검찰 일선의 위기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경찰·법원의 인력난과 겹쳐,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법조계는 경고합니다. 복수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이미 최근 경찰과 검찰 모두 변호인이 가져가는 증거를 판단하는 역할만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고소·고발을 한 범죄피해자나 변호인이 직접 나서 증거를 수집·제출하지 않으면 사건 처리 속도가 한없이 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사건 처리 지연은 결국 범죄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