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온라인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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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온라인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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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4-08-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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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업체 등이 자사 서비스에서 미성년자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어린이 및 10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안’ 및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안’이 상원에서 30일 처리됐습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소셜미디어에 정신건강 장애, 학대, 성적 착취 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것입니다.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걸러내지 못하거나 기능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NYT는 보도했습니다.

유해 콘텐츠에는 괴롭힘, 폭력, 자살 조장, 섭식 장애, 약물 남용, 마약 및 담배, 술과 같은 불법제품 광고 등도 포함됩니다.

소셜미디어는 미성년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중독적SNS 기능 및 개인화된 알고리즘 추천을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도록 법안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미성년 사용자들이 자동적인 동영상 재생 등과 같은 강박적 사용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법안이 법제화되려면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연방 하원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합의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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