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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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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4-07-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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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 연합뉴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권은 위헌 요소가 많은 특검을 멈추고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야권은 대통령이 국민을 거부했다며 국회에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으나 야당 주도로 22대 첫 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도 안타까운 희생을 더 이상 정쟁도구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야 당은 거부권 행사 뒤 국회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범죄 은폐에 목을 맨다면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에서 다시 부결될 가능성을 감안해 수정안을 내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재표결 시기와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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