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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트랜스젠더 주민들의 신분증 성별 변경을 주정부 기관이 거부할 수 있다는 법적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지난 14일(금), 서면 의견을 발표하며, 법원의 명령을 근거로 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이나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의 성별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정부 기관들은 법원의 결정이 있어도 변경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변경된 신분증도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텍사스 공공안전부(DPS)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성소수자의 운전면허증 성별 변경을 중단한 상태이며, 텍사스 보건부(DSHS) 역시 병원의 실수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증명서 성별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DPS와 DSHS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은 신분증 성별 변경을 강요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LGBTQ) 인권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 텍사스(ACLU of Texas)의 애쉬 홀(Ash Hall)은 "팩스턴 장관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견해일 뿐이며, 법원 명령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퀄리티 텍사스(Equality Texas)의 브래드 프리쳇(Brad Pritchett)도 "팩스턴 장관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섰으며, 그의 의견이 시행되면 약 10만 명의 트랜스젠더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팩스턴 장관의 이번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정부 기관들이 이를 따를 경우 텍사스에서 트랜스젠더 주민들의 신분증 성별 변경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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