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개시 이후에만 가능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고려기간, 숙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상속인이 이 시간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법적으로 보…
|
|
(지난 회에 이어서)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공동상속에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공동상속인의 공유(共有)로 되는 것은 잠정적이고 과도적이어서, 종국적으로 분할에 의하여 해소되어야 하는데, 이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상속재산의…
|
|
(지난 회에 이어서)
상속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많이 언급된 바가 있는 기여분 제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기여분(寄與分)이란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예를 들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첫째 아들이…
|
|
(지난 회에 이어서)
여러 공동상속인들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遺贈: 유언으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행위)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참작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다.…
|
|
앞서 간략히 설명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 상속자격자를 대신하여 상속을 하는 경우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상속자격자인 …
|
|
상속의 효과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사망자)의 생전 채권 또는 채무는 일반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소극재산(이는 적극재산의 반대 용어로 부채, 채무를 의미합니다)으로서의 채무는 ‘하는 채무’(이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여…
|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즉, 피상속인의 아들, 딸)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즉,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즉, 상속을 받을 자격이 상실된 사람)로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
|
|
상속으로 혈족(血族: 피가 섞인 가족)상속과 배우자상속의 두 가지가 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시를 기준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이 되지만 혈족상속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사망자)과의 관계에 따라 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으로 될 자가 …
|
|
(지난 회에 이어서)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사망자, 거주자)이 소유한 한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한 다음 이 금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하고 추정상속재산과 합…
|
|
이번 칼럼에서는 한국에서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적용되는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과세대상
사망 또는 실종선고(사람이 실종된 경우 일정한 법률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의 실종선고를 통하여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
|
레이가 느닷없이 상필의 뺌을 때렸다. 이니, 이게 어찌된 일이지. 레이는 상필이 기절한 줄알았는데 멀쩡해서 우선 반가웠고 그 다음은 스모 선수들에게 걸려들면 죽지 않으면 반 병신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때문에 미리 손을 쓴 것이다.
“당신이 감히 하와이의 스모 영웅 …
|
|
[ 문화산책 ] 시인의 작은 窓
이육사의 <청포도>의 계절 7월이 가고 있다.
19세기 미국의 자연주의 수필가인 존 버로우즈는 “나는 위안 받고 치유되고 감각이 새롭게 되기 위해 자연으로 간다.”고 했다. ‘바닷병’ 걸렸던 때가 생각이 났다.
이민초기 좌충…
|
|
[ 문학에세이 ] 김미희 시인의 영혼을 위한 세탁소
“아빠! 제발 좀 조심해!” “아빠! 내가 할게, 제발 내려와!” “아빠는 대한민국 육군 출신이야.”라며 힘주어 말하지만, 나무 위에 서서 톱질하는 아빠가 불안하고 안쓰러운지 아이들은 안절부절못합니다. 일찌감치 저녁…
|
|
텍사스 주청사를 구경하고 나서자 친절한 구글맵 아가씨는<윌리엄 시드니 포터 하우스>가 여기서 6분 거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난 길가에 세워둔 차로 가서 파킹머신에 동전을 몇 개 더 집어넣고 윌리엄 시드니 포터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았다. 라스트네임을 보니 그…
|
|
한인작가 꽁트 릴레이 38
하와이에서 생긴 일(14) 술에 취해도
몸집이 우람한 케빈 모모아가 느닷없이 자기는 ‘Don, Don’을 좋아한다고 했다. 뭐? 돈을 좋아한다고? 웬 돈? 레이가 나서며 말했다.
“Don, Don’ is a Korean restauran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