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개정안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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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협의체 8차 회의
언론중재법 협의체 8차 회의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와 고의·중과실 추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개정안 대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이들 내용과 함께 기사 열람차단 청구 대상을 사생활핵심영역으로만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을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했습니다. 

민주당 대안은 기존 개정안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정의 규정에 대해, "다른 규정을 통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를 삭제했습니다.  

앞서 고의·중과실을 자의적으로 폭넓게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자, 민주당 송영길대표는 전날인 16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TV토론을 통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구성한8인 협의체는 오는 26일까지 논의를 마친 후 다음 날인 27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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