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텍사스 낙태금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연방 법무부가 지난 14일, 여성들의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한 텍사스주의 '태아심장박동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법은 위헌이라며 지난 9일 소송을 제기한 지 닷새 만의 조치입니다. 

이날 연방 법무부는 47쪽 짜리 신청서에서 "여성들의 헌법적 권리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텍사스 주 여성의 헌법적 권리와 주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텍사스 주는 헌법적 권리 침해 논란에 불구하고 지난 1일 오전 0시를 기해 태아 심장 박동법을 시행했습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의 모든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것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Roe v.Wade) 판결로 반 세기 가량 확립된 여성의 헌법 상 낙태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한다"며 범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도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반 개인에 소송 제기권을 부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이 법은 오랜 연방대법원 판례에 비춰 명백히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