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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형 구형…1심 선고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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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사건”이라며,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 모두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난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을 거론하며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법부와 입법부 장악을 통한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고,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으며, 주요 인사 체포와 구금까지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 구형,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날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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