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비즈니스 법원' 운영 시작 .. "복잡한 비즈니스 사건 맡아 사법부 부담 덜어줄 것"

뉴스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 운영 시작 .. "복잡한 비즈니스 사건 맡아 사법부 부담 덜어줄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NEWS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4-10-01 09:30

본문

그렉 애봇 주지사가 새로 구성된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Texas Business Court)의 판사들의 선서를 진행하고 있다.

복잡한 기업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Texas Business Court)이 지난 9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달 19일(목) 포트워스에 있는 Texas A&M 대 법대(Texas A&M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새로운 법원의 초대 판사 10명과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텍사스주 대법원의 에반 영(Evan A. Young) 판사는 새로운 기업 법원에 대해 “1891년 이래 텍사스 주의 사법 제도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의 시스템은 복잡한 비즈니스 관련 사건을 비즈니스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판사에게 맡겨 나머지 주 사법 시스템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설계됐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비즈니스 관련 사건은 주 지방 법원에 접수돼 왔으나 이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법원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됐습니다.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은 주로 5백만 달러 이상의 논쟁이 있는 지배 구조 사건이나 상장 기업이 관련된 사건, 그리고 1천만 달러 이상의 계약 분쟁 또는 기타 '자격 있는 거래'에 대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또한 새 비즈니스 법원 시스템은 비즈니스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판사들이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빠르며 비용 면에서도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텍사스가 비즈니스 법원을 신설한 것은 미국 내 절반 이상의 주들이 이미 비즈니스 법원 시스템을 도입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미국내 가장 성공적인 비즈니스 법원은 델라웨어의 챈서리(Chancery) 법원으로 포춘 500대 기업의 60% 이상이 델라웨어에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애봇 주지사는 “일부 판사들이 비즈니스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비즈니스 관련 사건을 다룰 전문 판사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카테고리

뉴스 목록
미 동남부 항만 노동자 파업에 '식품 공급' 위기 N새글 메인주에서 텍사스에 이르는 미 동남부 항만의 노동자 파업이 진행되면서 햄버거, 냉동 해산물 등 식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어제(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된 미 동부 및 걸프 연안 항구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컨테이너선들이… 타운뉴스 2024-10-03
텍사스 교통부 'U.S. 75 구간' 제한 속도 하향 조정 N새글 달라스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고속도로 중 하나인 모킹버드 레인에서 우드얼 로저스 프리웨이 까지의 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텍사스 교통부(TxDOT)는 모킹버드 레인에서 달라스 다운타운으로 이어지는 U.S. 75 구간의 제한 속도를 기존 70마일에서 65마일… 타운뉴스 2024-10-03
한인 남성, 신변 비관해 아내 살해 뒤 자살 N새글 어스틴에서 30대 한인 남성이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스틴 경찰에 따르면 살인 용의자는 올해 34세의 강유리씨로, 지난달 24일 아파트 안에서 25세의 백인 아내 해나 강씨와 함께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 타운뉴스 2024-10-03
이스라엘군, 레바논 지상전서 첫 전사자…2006년 악몽 재현? N새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 제한적 지상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군에서 전사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헤즈볼라도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가운데 양측의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이스라엘이 당초 밝힌 전쟁 목표는 완수하지 못한 채 장기전에 발목이 잡혀 헤즈볼라의 힘만 키… 국제뉴스 2024-10-03
흑인 여성 살해해 돼지 먹이로..백인 농장주에 남아공 '발칵' N새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백인 농부가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 몰래 들어온 흑인 여성들을 살해해 돼지우리에 버린 사실이 드러나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중순 마리아 마카토(44)와 로카디아 느들로부(35)는 림포포주의… 국제뉴스 2024-10-03
병원서 성폭행 후 의사 살해...인도서 또 터졌다 N새글 지난 8월 한 국립병원에서 수련의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으로 의사 파업까지 이어졌던 인도에서 수련의들이 다시 한번 집단 파업에 나섰습니다. 3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최대 도시 중 한 곳인 동부 서벵골주 콜카타에서 수련의들은 지난 1일 밤부… 국제뉴스 2024-10-03
멕시코서 군인들이 이민자 탄 차량에 발포…"6명 사망" N새글 멕시코 남부 국경 인근 지역에서 군인들이 이민자를 태운 차량을 검문하던 중 총을 쏴 6명이 숨졌습니다. 멕시코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전날 저녁 치아파스주(州)에서 장병 2명이 한 차량에서 난 폭발음을 듣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6명을 숨지… 국제뉴스 2024-10-03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등 24번째 거부권…민주 "4일 재표결" N새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법안 수로는 24번째 거부권 행사이며,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은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거… 한국뉴스 2024-10-03
악성 미분양 3년 11개월 만에 최다...서울 주택거래 8월에 꺾여 N새글 완공 되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주택이 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8월 주택공급 통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 1만 6461가구로 집계돼 2020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를 기… 한국뉴스 2024-10-03
베일에 싸인 7개 경합주…한달 남은 대선 초접전 N새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선 판세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매직넘버 270명'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현재 해리스 부통령은 538명 중 최소 225명의 선거인단을 확보… 미국뉴스 2024-10-03
미 노동시장 뚜렷한 냉각 신호 ... ‘해고 적지만 채용 10… N새글 미국의 고용시장이 해고도 적지만 채용은 10년만에 최저를 기록해 뚜렷한 냉각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잡 오프닝, 즉 사람을 구하는 일자리는 8월에 800만개로 전달과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채용이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고용시장이 활력을 잃은 것으로… 미국뉴스 2024-10-03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허리케인.노조 파업 악재 직면 N새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허리케인과 노조 파업이라는 두 가지 악재에 직면했습니다.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헬린으로 최소 144명이 사망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1000억달러가 넘을 것이란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뉴스 2024-10-03
힙합거물 퍼프대디, '9세 아동' 포함 120명 성범죄 혐의 고발당해 N새글 ‘퍼프 대디’(Puff Daddy)로 잘 알려진 래퍼 션 디디 콤스(55)의 성폭행 등 범죄 행각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일 연예 매체 ‘피플(People)’, CNN 등에 따르면 텍사스를 기반으로 하는 토니 버즈비 변호사는 전날(1일) 기자회견을 열고 “콤스… 미국뉴스 2024-10-03
텍사스 독극물 관리 네트워크, "어린이 마리화나 중독 문제 급증" N새글 최근 몇 년간 5세 이하 어린이들이 마리화나의 주요 성분인 THC에 중독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독극물 관리 네트워크(Texas Poison Control Network)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마리화나 관련 신고가 무려 500% 증가했… 타운뉴스 2024-10-03
달라스 시, "지원 프로그램으로 2021년 이후 노숙자 수 24% 감소" N새글 달라스 시가 추진하는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노숙자 지원 비영리 단체인 ‘하우징 포워드’(Housing Forward)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달라스 시의 노숙자 수가 2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2026년까지 노숙자 수… 타운뉴스 2024-10-03

dalkora